- 2.5% 인상은 역대 2위로 낮다
[소비라이프 / 장은빈 소비자기자]
글로벌 채용 사이트 Playroll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개월 기준 미화 2459 달러, 한화 약 341만원(1달러 환율 1387원 기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세계 13위로 미화 1415달러, 한화 약 197만원에 그쳤다. 2위는 2326달러로 (한화 약 323만원) 네덜란드, 3위는 2150달러로 (한화 약 299만원)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나이지리아로 미화 68 달러, 한국 돈 9만 4천원에 그쳤다. 하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물가와 세금 공제 비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뿐만 아니라 고용 방식, 지방자치단체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 또는 지방마다 자체적인 최저임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국가 내에서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를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들은 다른 국가임에도 동일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산업별로도 최저임금은 다르게 설정되는데 보편적으로 기술직일 경우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직은 바리스타, 요리사와 같은 자영업, 서비스업을 포함하기도 하며 간호사와 같은 공중보건 기술이 있는 직업을 포함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제불황을 이유로 최저시급 인상을 막고자 하는 경영계의 반발 가운데 한국의 최저시급은 2024년 기준 작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어 시행중이다. 역대 2번째로 인상율이 낮았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전년대비 인상율이 2.5%이하로 결정됐던 해는 2021년(1.5%)뿐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컸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심사에 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결정투표때문이라는 문제제기가 많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표결 뒤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며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 것이어서 임금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